[까TV]까PD의 막까라쇼35- 철도파업,철도민영화

[까TV]까PD의 막까라쇼35- 철도파업,철도민영화

 

[까TV]막까라쇼35- 철도파업,찰도민영화

 

제작/까TV   http://cafe.daum.net/kkatv

진행/까PD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의 핵심사업을 외국자본에 개방하는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안을 재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1월15일 GPA 개정안을 재가했다. 앞서 4일 박 대통령은 프랑스 경제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시장 개방을 약속했고, 이튿날 청와대는 국무회의를 통해 개정안을 의결했다.

 

“철도는 건설과 유지·운영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외국기업이 진출하여 자국의 방식으로 표준화할 경우 영구적으로 운영 및 기술 종속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설명한다. 그렇기에 외국기업 진출이l 진행되면 “미래의 대안 교통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는 철도에 대한 주권을 상실하게 되고 건실한 공기업이 국가의 지원을 바탕으로 수행해야 할 대륙철도 연결 사업에 대해서도 주도권을 내어 줄 가능성이 높다”는

정부는 12월 초 수서발KTX 운영법인을 설립하고, 같은 시기 GPA 비준으로 철도시설공단의 핵심사업을 개방할 계획이다. “정부가 ‘신규시장’ 수서발KTX를 개방해 철도공사를 빈껍데기로 만들고, 시장 개방으로 철도시설공단을 사실상 민영화하는 시나리오를 실행했다”는 이야기다.

 

현재까지 직위 해제된 조합원은 노조 전임간부 137명을 포함해 7천843명이다.

측이 무차별적으로 직위해제 조치를 내리고 가족들에게 철도파업은 불법이라며 파업을 빨리 끝낼 것을 요구하는 문자를 보내 조합원과 조합원 가족의 인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까지 파업참가자 8천466명 가운데 7.5%인 637명이 업무에 복귀했다.

 

박근혜는 대선에서 철도 등 국가 기간산업을 두고 "국민적 합의 없는 민영화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 약속을 지켜 민영화를 중단하라며 철도노조가 파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파업에 참가했다고 무려 7600여 노동자들을 직위해제했다. 이게 할 짓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