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TV]까PD의 세상까기78-장관 인사청문회.이럴꺼면 왜하냐?

사회가중계 2021. 2. 11. 16:01

청문회에서 암만 싸워봤자.. 밀어붙여서 임명강행할것을.. 인사청문회를 왜 합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반발에도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측은 "논문 베끼기 의혹을 해소할 논문 원본과 숨겨진 재산 출처를 밝혀야한다"며 끝까지 반대했지만 표결을 막지 못했다.

황 후보자는 문재인 정권 들어 29번째 '야당 패싱' 장관이다.

인사청문회? 대통령의 전속적 권한이지만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을 담당하게 될 고위공직자의 공직자로서의 도덕적 자질과 그가 맡을 공직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 적합한 업무능력이나 자질에 대해 국회가 검증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의 자의적인 인사권을 일정부분 견제하기 위해 도입된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지 20여년이 흘렀다.

공직배제 5대 원칙을 실제 공직후보자 임명에서 거의 지키지 못하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는 정직하고 착실하게 법을 잘 지키고 살아서는 결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삶을 살았다고 인정받지 못하고, 고위공직 후보자도 될 수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